더치트 피해사례 삭제, 약관상 삭제 검토 사유 4가지

1. 삭제를 검토할 수 있는 4가지 사유

이용약관 제12조 ④항은 더치트가 다음 경우 회원의 사전 동의 없이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이동 또는 등록 거부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약관은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해당 사유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삭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 심한 모욕이나 다른 사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성 내용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내용

2. 사유별로 근거를 나눠 보기

요청 전에 내용이 네 사유 중 어디에 가까운지 나눠 두면 문의 내용이 짧아집니다. 아래 표는 약관 조항과 사유를 대응시킨 것입니다.

3. 삭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약관 제12조 ⑨항은 게시물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해 생기는 민·형사상 책임을 게시한 회원이 전적으로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삭제 여부는 더치트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뒤 정해지므로, 요청만으로 처리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합의나 변제 사실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삭제된다는 공식 안내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사유에 해당한다는 근거가 부족한 경우
•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4. 사실과 다르면 쓸 수 있는 절차

약관 제12조 ⑥항은 회원이 더치트의 게시물 수정·제한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회사가 합리적인 기간 안에 그 결과를 알려준다고 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치트 이의신청 글에서 정리합니다.

홈페이지는 피해사례 게시물 내용에 대해 더치트가 보증하지 않으며, 법적 책임은 피해사례 등록자에게 있다고 안내합니다.

• 게시물 조치 이의: 회원이 제기 (약관 제12조 ⑥)
• 게시물 내용 보증: 더치트는 보증하지 않음 (홈페이지 안내)
• 법적 책임: 피해사례 등록자 (홈페이지 안내)

5. 요청 전 확인할 창구와 기간

요청 창구는 헬프센터입니다. 약관 제24조 ⑧항은 헬프센터 전화 0507-1278-0112를 문의 채널로 안내하며, 운영시간은 평일 10:00~19:00입니다.

처리 기간은 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 어디에도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