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치트 허위신고 삭제, 잘못 등록된 사례의 약관 기준

1. 잘못 등록된 내용이 해당하는 약관 사유

약관 제12조 ④항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내용을 삭제할 수 있는 사유로 정합니다. 명예훼손이나 저작권 침해도 같은 항에 따로 적힌 사유입니다.

• 사실관계 확인 불가 내용: 삭제 가능 사유 (제12조 ④)
• 명예훼손·모욕 내용: 삭제 가능 사유 (제12조 ④)
• 권리 침해 내용: 삭제 가능 사유, 책임은 게시 회원 (제12조 ④·⑨)

2. 허위 정보 등록은 금지 행위

약관 제15조 ①항은 금지 행위로 허위 정보 등록을 들고, 허위 또는 악의적인 신고를 반복하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이 조항을 근거로 헬프센터에 문의할 때 사실과 다른 부분을 특정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3. 잘못 등록된 사례를 발견했을 때 순서

먼저 사례 화면 주소와 등록 날짜를 저장하고, 사실과 다른 문장을 하나씩 적습니다. 근거가 될 자료를 준비한 뒤 헬프센터에 사유를 설명하고 답변을 기록합니다.

• 사례 화면 주소와 등록 날짜 메모
• 사실과 다른 문장을 문장 단위로 적기
• 출처가 있는 근거 자료 준비
• 헬프센터에 사유를 설명하고 답변 기록

4. 판단 주체와 책임의 한계

홈페이지는 피해사례 게시물 내용에 대해 더치트가 보증하지 않으며, 법적 책임은 피해사례 등록자에게 있다고 안내합니다. 약관 제12조 ⑨항도 게시물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해 생기는 민·형사상 책임은 게시한 회원이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등록을 지우는 문제와 책임 문제는 따로 나눠 봐야 합니다.

5. 경찰 신고와는 별도로 본다

더치트 등록이나 삭제 요청은 경찰 신고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사기 피해 신고가 필요하다면 관할 경찰서를 따로 확인해야 하며, 더치트 홈페이지에도 관할 경찰서 찾기 메뉴가 있습니다.

• 삭제 요청과 경찰 신고는 별개의 절차
• 관할 경찰서는 더치트 홈페이지 '관할 경찰서 찾기' 메뉴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