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임 계약서, 서명 전 확인할 항목과 분할납부

1. 변호사 선임 계약서 기본 항목

변호사윤리장전 제32조는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할 때 사건의 범위, 보수, 보수 지급방법, 보수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 등을 명확히 정해 약정하고 가급적 서면으로 수임계약을 체결하도록 합니다.

단순한 법률자문이나 서류 준비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서면 계약이 아닐 수 있지만, 소송을 맡길 때는 계약서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변호사 선임료 분할납부를 적는 방법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공통 규정은 없고, 변호사와 합의해 지급방법 항목에 적는 방식입니다. 회차별 금액과 날짜, 늦어질 때의 처리를 함께 적어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민법 제686조는 보수를 받을 경우 원칙적으로 위임사무를 완료한 뒤 청구하도록 하지만, 특약이 있으면 그 약정을 따릅니다. 그래서 언제 얼마를 낼지는 계약서 문구가 기준이 됩니다.

• 회차별 금액
• 지급 날짜
• 지연 시 처리
• 중도 해지 때 남은 회차 처리

3. 변호사 선임 계약 주의사항

윤리장전 제33조는 정당한 사유 없는 추가보수 요구를 금지하고, 명백한 서면 약정 없이 공탁금·보증금·보관금을 보수로 바꾸지 못하게 하며, 담당 공무원 접대 등의 명목으로 보수를 정하지 못하게 합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변호사법 제110조는 판사·검사 등 공무원과의 교제 명목 비용을 선임료나 성공사례금에 포함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형사사건에서 결과에 따라 돈을 더 주는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입니다.

• 추가보수 조건이 적혀 있는지
• 공탁금·보증금 처리 문구
• 공무원 교제·접대 명목 비용: 금지
• 형사사건 성공보수 조항: 무효

4. 변호사 선임 전 확인사항

계약서에 적힌 변호사가 대한변협에 등록되어 있는지, 징계 이력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법무법인이라면 법인 검색으로 사무소명과 주소를 대조합니다.

변호사법 제50조는 법무법인이 담당변호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위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누구인지 계약서와 통지서로 확인하세요.

• 변호사 등록 확인
• 징계내역 확인
• 담당변호사 이름 확인
• 법인이면 법인 검색으로 대조

5. 서명 전 마지막 점검

계약서는 서명 전에 사본을 받아 집에서 다시 읽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문구는 서명 전에 고쳐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윤리장전 제30조는 의뢰인과 직무 관련 분쟁이 생기면 변호사가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조정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고 정합니다. 지방변호사회 연락처는 '대한변협 변호사 찾기' 글에 정리했습니다.

• 계약서 사본 보관
• 불명확한 문구 수정 요청
• 분쟁 시 소속 지방변호사회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