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변호사 비용, 소송비용 산입 기준과 계산 예시

1. 민사소송 변호사 비용이 소송비용이 되는 기준

민사소송법 제109조는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할 보수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고 정합니다. 여러 변호사가 대리해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봅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실제 보수계약에 따라 지급한 금액 범위 안에서, 심급 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합니다.

• 근거: 민사소송법 제109조
• 산정: 심급 단위, 소송목적의 값 기준
• 상한: 실제 지급한 보수액 범위 안

2. 소송비용 산입 기준표

규칙 별표(2020년 12월 28일 개정)의 기준입니다. 각 구간의 금액에 초과분 비율을 더해 계산합니다.

가압류·가처분 신청 사건은 이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이며, 신청사건은 변론이나 심문을 거친 경우에만 산입됩니다.

3. 계산 예시와 감액·증액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이면 200만원 + (3,000만원 - 2,000만원) x 8% = 280만원이 한 심급의 산입 한도입니다. 실제로 낸 보수가 이보다 적으면 실제 금액까지만 인정됩니다.

규칙 제5조는 피고의 전부 자백이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무변론 판결, 이행권고결정이면 2분의 1로 줄입니다. 제6조는 현저히 부당하면 법원이 감액하거나, 신청에 따라 2분의 1 한도에서 증액할 수 있게 합니다.

• 예시: 소가 3,000만원 → 심급당 280만원 한도
• 자백·무변론·이행권고결정: 2분의 1
• 법원 재량 감액·증액(2분의 1 한도) 가능

4. 민사소송 변호사 상담 창구

대한법률구조공단 채팅상담은 손해배상, 계약 등 민사소송과 임대차 같은 간단 상담을 주 이용 대상으로 소개합니다. 공단은 소송가액 1천만원 이하의 명백하고 단순한 사건은 소장 등 소송서류를 무료로 작성해 준다고 안내합니다.

중위소득 125% 이하라면 공단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고, 이때 공단에 내는 변호사 비용은 대법원규칙이 정한 금액의 30% 정도라고 공단이 설명합니다.

• 공단 채팅: 평일 10~17시
• 소가 1천만원 이하·단순 사건: 서류 무료 작성
• 중위소득 125% 이하: 소송구조

5. 소송 전 비용 점검 순서

소송 전에는 내 변호사 보수와, 졌을 때 부담할 수 있는 상대방 변호사 비용 한도를 함께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공단도 소송에서 지면 상대방의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고 유의사항에 적고 있습니다.

소송목적의 값 산정은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를 따르고, 청구취지를 바꾸면 바뀐 청구취지가 기준입니다(규칙 제4조).

• 1. 소송목적의 값 확인
• 2. 별표로 심급당 한도 계산
• 3. 내 변호사 보수와 비교
• 4. 패소 시 부담 가능 금액 점검
• 5. 공단 소송구조 대상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