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임료 비교, 견적 받기 전 확인할 항목 정리

1. 변호사 선임료 비교가 어려운 이유

변호사 보수는 자유로운 합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라 공통 요금표가 없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맡기는 범위와 심급, 예상 기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대한변협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0호는 보수액에 관해 견적, 입찰, 비교, 최저, 원가, 후불, 환불, 할인쿠폰 등을 표방하는 광고를 금지합니다. '최저가 견적 비교' 같은 광고 문구는 이 규정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공통 요금표: 없음
• 보수 비교·최저 표방 광고: 규정상 금지
• 비교는 같은 조건으로 직접 안내받아야 가능

2. 변호사 선임비용 견적 받을 때 물어볼 항목

변호사윤리장전 제32조는 사건을 수임할 때 수임할 사건의 범위, 보수, 보수 지급방법, 보수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 등을 명확히 정해 약정하도록 합니다. 견적을 받을 때도 이 항목을 기준으로 물으면 비교가 쉬워집니다.

아래 표를 상담 때 그대로 채워 보세요.

3. 나의 변호사 사건·업무 의뢰하기로 여러 변호사 안내 받기

나의 변호사 '사건·업무 의뢰하기' 게시판에 의뢰 글을 쓰면 최대 5명의 변호사가 수임 희망 신청을 할 수 있고, 의뢰인은 목록을 보고 원하는 변호사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상담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료는 없습니다.

수임 요청 변호사를 지정할 수는 없고, 모든 변호사회원이 글 내용을 볼 수 있으니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 같은 개인정보는 적지 말라고 FAQ가 권합니다.

• 수임 희망: 최대 5명
• 이용료: 없음
• 개인정보는 적지 않기
• 원하는 변호사 찾으면 '종결할게요'

4. 변호사 선임비용 상담에서 확인할 점

선임비용 상담 자체가 유료 상담일 수 있습니다. 나의 변호사의 상담은 모두 유료이고 상담료는 상담 1회 단위로 냅니다.

FAQ는 선택한 변호사와 업무가 진행되면 법률상담비와 선임비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상담료가 선임비에 포함되는지는 변호사에게 직접 물어야 합니다.

• 상담료: 별도(유료 상담)
• 상담료의 선임비 포함 여부: 직접 확인
• 상담 뒤 바로 결정하지 않아도 됨

5. 변호사 상담 후 선임 결정 순서

상담과 선임은 별개의 계약입니다. 상담 뒤 여러 안내를 같은 표로 정리하고, 변호사 등록과 징계 이력을 확인한 다음 결정하면 됩니다.

계약서 항목은 '변호사 선임 계약서' 글, 등록 확인은 '변호사 자격 조회' 글에 정리했습니다.

• 1. 같은 조건으로 2곳 이상 안내 받기
• 2. 표로 착수금·성공보수·별도 비용 비교
• 3. 대한변협 등록·징계 확인
• 4. 계약서 초안 받아 검토
• 5.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