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변호사 상담 비용, 경찰 조사 전 확인할 순서

1. 경찰 조사 전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이유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뒤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신문 중에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변호인 참여 신청: 피의자·가족 가능
• 변호인: 신문 후 의견 진술
• 부당한 신문방법: 신문 중 이의 가능

2. 형사 변호사 상담 창구와 비용

나의 변호사 서비스 소개는 바로 상담을 '급히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할 때' 쓸 수 있는 즉시 상담으로 소개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목록에서 15분 전화상담 표시 금액은 2만~15만원이었고 변호사마다 다릅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형사당직변호사는 본인이나 가족이 체포·구속되었을 때 연락하면 구금 장소로 찾아가 무료로 상담한다고 안내합니다. 선임하면 300만원 이하의 비용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도 적고 있습니다.

3. 형사 변호사 상담 비용과 성공보수

대법원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은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며, 판결 이후 체결된 약정은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구속영장 기각, 보석, 집행유예, 무죄 같은 결과에 돈을 결부시키는 약정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형사사건 선임 비용은 결과와 무관하게 정한 보수로 약정하게 됩니다. 계약서에 결과에 따른 추가 지급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 형사 성공보수 약정: 무효
• 결과에 따른 추가 지급 조항 확인
• 보수 범위·지급방법은 계약서에

4.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3조는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70세 이상인 때, 단기 3년 이상의 징역 등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등에는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합니다. 빈곤 등으로 선임할 수 없는 피고인이 청구해도 선정합니다.

제201조의2는 구속영장 청구로 심문받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판사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 일반에 국선변호인이 붙는 제도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피고인 구속·미성년·70세 이상 등: 직권 선정
• 빈곤 등: 피고인 청구로 선정
• 영장실질심사: 직권 선정

5. 경찰 조사 전 확인 순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사건 개요와 받은 연락 내용을 정리하고, 상담 창구를 골라 변호인 참여를 원하는지 정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형사고소 대리가 법률구조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안내하니, 고소를 준비하는 쪽이라면 다른 창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선임을 결정하기 전에는 대한변협 누리집에서 변호사 등록과 징계 이력을 확인하세요.

• 1. 출석 일시·사건명 메모
• 2. 상담 창구 선택(바로 상담·132·당직)
• 3. 변호인 참여 여부 결정
• 4. 등록·징계 확인
• 5. 성공보수 조항 없는 계약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