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변호사 상담, 무료 법률구조 대상과 신청 순서

1. 임금체불 변호사 상담, 무료 법률구조 대상

공단의 법률구조 대상자 안내에는 '임금 등 체불 피해근로자'가 민사 대상으로 올라 있고, 기준은 최종 3개월 평균 임금 400만원 미만, 출연기관은 고용노동부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공단은 임금 체불 피해근로자, 농·어민,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무료 법률구조대상자의 소송비용을 협약에 따라 출연기관 적립금에서 부담한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승소금액이 3억원을 넘는 고액사건은 무료 법률구조에서 제외됩니다.

• 대상: 임금 등 체불 피해근로자
• 기준: 최종 3개월 평균 임금 400만원 미만
• 제외: 승소금액 3억원 초과 사건

2. 공단 상담에서 소송 지원까지 순서

공단은 상담 예약 후 방문하면 상담직원이 상담한 뒤 구조대상자 여부, 승소 가능성, 구조 타당성 등을 검토해 법률구조사건으로 접수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를 신청할 때는 관할 법원 소재지의 공단 사무실을 이용하면 더 빨리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3. 소송 전에 함께 볼 공공 창구

공단은 실업급여 등 고용관계 상담을 고용노동부 1350으로 안내합니다.

소송에서 지면 상대방의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공단도 유의사항으로 적고 있습니다.

• 고용관계 상담: 고용노동부 1350
• 패소 시 상대방 소송비용 부담 가능
• 소액 사건 서류 작성 지원은 다음 단락 참고

4. 소액 사건 소송서류 무료 작성

공단은 법률구조를 신청한 사건의 소송가액이 1천만원 이하이면서 사안이 명백하고 단순하면 소장, 가압류신청서 등 소송서류를 무료로 작성해 준다고 안내합니다.

중위소득 125% 이하 국민은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와 소정의 변호사 비용을 내고 소송구조를 받는 유료 법률구조대상자이며, 이때 변호사 비용은 대법원규칙이 정한 금액의 30% 정도라고 공단이 설명합니다.

• 소가 1천만원 이하·단순 사건: 소송서류 무료 작성
• 중위소득 125% 이하: 유료 법률구조(실비+소정 비용)
• 무료 대상은 출연기관 적립금으로 비용 부담

5. 개인회생 변호사 상담 창구

공단 방문상담 안내는 일반 상담은 지역 지부·출장소·지소로, 개인회생과 파산 상담은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로 예약하라고 안내합니다.

공단 채팅상담은 손해배상, 계약 등 민사소송, 임대차, 개인회생·파산 같은 간단 상담이 필요한 사람을 주 이용 대상으로 소개합니다.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도 소송비용으로 생계가 곤란해질 사람을 구조 대상에 포함합니다.

• 개인회생·파산: 공단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예약
• 간단 질문: 공단 채팅상담(평일 10~17시)
• 생계 곤란: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대상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