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협회 무료 상담 신청, 법률구조재단 대상과 절차

1. 변호사협회 무료 상담 신청 방법

재단은 2026년 10월 1일 공지에서 재단 누리집 자료실의 「법률상담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로 보내라고 안내했습니다.

신청서의 개인정보 동의와 신청 확인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고, 심사 결과를 받을 방법을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 중 하나로 골라 연락처를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 신청서 내려받기(재단 누리집 자료실)
• 서명·날인, 회신 방법 선택
• 이메일 제출: 16616579@legalaid.or.kr

2. 변호사협회 무료 상담 진행 절차

재단은 신청서를 접수하면 신청 내용과 상담 요청 사항을 검토하고, 고른 회신 방법으로 결과를 알립니다. 지원이 결정되면 지정된 수행변호사의 성명과 연락처를 보내 주고 그 변호사와 상담하면 절차가 끝납니다.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그 결과도 같은 방법으로 안내합니다.

3. 변호사협회 무료 상담 대상

재단 사업소개에 적힌 법률구조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보호대상자, 소송비용 지출로 생계가 곤란하게 될 사람,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이주외국인·난민,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한부모가정(양육비) 등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나 대한변협 인권위원회가 특별히 구조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재단이 구조가 상당하다고 인정한 사람도 포함됩니다.

• 기초생활보장 보호대상자
• 소송비용으로 생계가 곤란해질 사람
• 폭력 피해자, 한부모가정, 이주외국인 등

4. 소송까지 이어질 때 비용 처리

재단은 법률구조가 결정되면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을 우선 대신 내주고, 사건이 끝난 뒤 상환하게 한다고 안내합니다.

승소가액 500만원 이하 사건, 패소한 사건, 형사사건(합의된 사건 제외), 상환이 부적당하거나 불가능한 사건은 소송비용 일부 또는 전부의 상환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재단은 심급별로 구조하므로 다음 심급은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 소송비용: 재단이 먼저 대체 지급
• 사건 종료 후 상환 또는 면제 결정
• 다음 심급: 재신청

5. 변호사협회 무료 상담 전화와 지방변호사회 상담소

재단 문의 전화는 02-3476-6511, 02-3476-6515입니다. 신청 자체는 이메일로 받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법원종합청사(고등법원 제1별관 201호, 02-533-8003), 남부법원(02-2652-8561), 서부법원(02-3271-1826), 동부법원(02-2204-2128) 등에서 방문 무료 상담을 운영합니다. 방문 상담만 가능하고 전화 상담은 받지 않습니다.

• 재단 문의: 02-3476-6511, 02-3476-6515
• 서울변회 종합청사 상담: 평일 10~12시, 14~17시
• 남부·서부·동부법원 상담: 평일 10~12시